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68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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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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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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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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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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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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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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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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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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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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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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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협의 거부 금지와 제재 근거 신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바뀌어요. 위반하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협의 의무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성실하게 협의에 응할 의무만 규정되어 있어요. |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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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한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임. 아울러,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당수의 분쟁이 대화를 통해 해결이 가능함에도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고 있어 대화조차 되지 않고 있음.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 간의 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협의를 활성화하고, 가맹점주의 권익향상을 통한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정체성ㆍ대표성을 부정하거나 가맹점사업자들을 억압하며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대다수임. 아울러,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감독기관의 신고ㆍ수리 절차 등이 없어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는 상황임.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여 해당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을 공적으로 확인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신설, 제33조 및 제3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적용대상이며, 가맹사업거래 분야 모든 사업자를 일반적으로 포괄함.
주요 의무 (일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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