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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68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협의 거부 금지와 제재 근거 신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바뀌어요. 위반하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협의 의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성실하게 협의에 응할 의무만 규정되어 있어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맹본부
가맹점에 상표나 영업 방식 등을 제공하고 가맹점을 관리하는 회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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