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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등록제를 거쳐야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9
의안번호
22150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신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등록 요건을 갖추고 구성원 자격과 명부를 기재해야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이 체결·유지된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된 단체여야 한다는 요건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하지 않음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 요건과 구성원 자격·명부 등 등록 시 기재할 사항을 명시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맹점사업자단체
같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예요. 가맹본부와 거래조건을 협의하는 주체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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