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등록제를 거쳐야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9
- 의안번호
- 22150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092025.12.09
-
위원회 심사12.102025.12.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0689 · 김한규 2024.06.2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09692 · 정일영 2025.04.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의 50% 넘게 가맹점에 떠넘기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1030 · 문진석 2024.06.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는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아요
-
공포 2201000 · 민병덕 2024.06.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지역본부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와 보복 조치 금지 보호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0309 · 한병도 2024.06.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가 10년이 지나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0243 · 민형배 2024.06.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안 돼요
-
위원회 심사 2203829 · 김한규 2024.09.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보복조치하는 것을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01560 · 이강일 2024.07.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허위·미제공 등 불공정행위를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신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등록 요건을 갖추고 구성원 자격과 명부를 기재해야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이 체결·유지된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된 단체여야 한다는 요건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하지 않음 |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 요건과 구성원 자격·명부 등 등록 시 기재할 사항을 명시함 |
용어 설명
- 가맹점사업자단체
- 같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예요. 가맹본부와 거래조건을 협의하는 주체가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과 관련하여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이 체결ㆍ유지된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여야 한다는 요건 외에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 간 협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상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만큼 단체의 대표성을 이유로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는 가맹본부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고, 가맹점사업자도 자신이 속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양 당사자가 적법한 협의 주체임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정보인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원의 자격ㆍ명부 등을 가맹본부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가 정당한 주체 간 투명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실효성 있는 협의 절차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가 협의개시를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 요청이나 구성원 모집ㆍ관리 과정에서 가맹본부 또는 개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함.
주요내용
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하여 등록에 필요한 요건 및 단체 구성원의 자격ㆍ명부 등 등록 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함(안 제14조의2)
나.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거래조건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요청에 대한 협의 시기, 횟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가맹본부가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근거를 마련함. 또한, 협의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해당 단체 구성원의 명부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와 관련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등 원활한 거래조건 협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의3, 제33조).
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안 제37조의3 신설).
라.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ㆍ변경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가맹점사업자단체 중 등록을 하려는 단체와, 이들과 거래조건 협의를 하게 되는 가맹본부가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구성원 정보를 기재해 등록해야 하며, 협의 과정에서 금지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가맹본부는 등록 단체의 협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고, 협의 관련 구성원 명부를 열람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가맹본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맹점사업자단체는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구체적인 과징금이나 벌칙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