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보복조치하는 것을 금지돼요

제안일
2024.09.10
의안번호
22038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 금지 신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가입,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복조치 금지 사유 분쟁조정신청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함 분쟁조정신청 등에 더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가입, 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도 금지함(안 제12조의5제1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맹본부
가맹점에 상표, 영업 방식, 물품 등을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맺는 본사를 말해요. 흔히 프랜차이즈 본사라고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