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보복조치하는 것을 금지돼요
- 제안일
- 2024.09.10
- 의안번호
- 220382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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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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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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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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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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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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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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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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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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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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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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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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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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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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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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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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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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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1000 · 민병덕 2024.06.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지역본부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와 보복 조치 금지 보호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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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030 · 문진석 2024.06.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는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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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689 · 김한규 2024.06.2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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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027 · 박성훈 2025.12.0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등록제를 거쳐야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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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782 · 김한규 2024.09.0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가맹지역본부에게도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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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869 · 이학영 2024.06.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년이 넘은 가맹점사업자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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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309 · 한병도 2024.06.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가 10년이 지나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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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560 · 이강일 2024.07.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허위·미제공 등 불공정행위를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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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 금지 신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가입,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복조치 금지 사유 | 분쟁조정신청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함 | 분쟁조정신청 등에 더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가입, 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도 금지함(안 제12조의5제1호 신설) |
용어 설명
- 가맹본부
- 가맹점에 상표, 영업 방식, 물품 등을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맺는 본사를 말해요. 흔히 프랜차이즈 본사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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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신청을 한 것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점사업자에 보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점사업자가 현행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가맹본부에 대하여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 요청을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된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해당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단체 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가맹점사업자를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제1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맹사업거래에 참여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특히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가맹점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거나 그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해당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계약 해지, 조건 변경 등의 보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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