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필수물품을 가맹점에 부당하게 강제 구입시키지 못해요
- 제안일
- 2025.04.25
- 의안번호
- 221013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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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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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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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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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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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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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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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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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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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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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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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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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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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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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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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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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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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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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필수물품 정의 신설
가맹사업에 필요한 원재료, 부재료, 설비, 용역 등을 '필수물품'으로 정의하는 조항(안 제2조제13호)이 신설돼요. 현행법에는 필수물품에 대한 구체적 개념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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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 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 상당수가 가맹사업에 필요한 원재료나 부재료, 설비ㆍ용역 등을 필수물품으로 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얻는 유통마진에 기반하는 성격이 강함.
그러나 이와 같은 차액가맹금 중심의 수익모델은 과도한 유통마진을 취하려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갈등을 초래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으로 이어져 가맹사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정작 현행법에서는 필수물품의 정의 등 구체적 개념이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최근 가맹사업거래 시장의 온라인 모바일 전환에도 불구하고 영업지역의 정의에는 이런 변화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가맹본부의 직영 온라인몰 판매 등으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분쟁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필수물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필수물품에 대한 부당한 구매 강요 금지를 명시하는 한편,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신설, 제12조의8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맹사업거래를 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조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가맹본부는 필수물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구매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돼요. 영업지역 관련해서는 온라인 판매를 포함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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