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지역 안에 경쟁 상품을 파는 점포를 내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4.12.23
- 의안번호
- 220684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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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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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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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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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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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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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업지역 보호 규제 범위 확대
기존의 직영점·가맹점 설치 금지에서 나아가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용역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 모든 점포 설치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제범위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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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중 해당 영업지역에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2조의4제3항).
그러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의 점포를 설치하는 경우 사실상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됨에도 이를 영업지역 침해행위로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점포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맹거래법 적용대상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가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용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용역을 판매하는 점포(직영점, 다른 가맹점, 대리점 등)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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