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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침해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03
의안번호
22126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금지청구 근거 신설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이 침해되면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 근거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요.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제38조의2를 신설해요.

용어 설명

금지청구제도
어떤 행위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그 행위를 멈추거나 미리 막아 달라고 법원에 직접 요구할 수 있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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