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침해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03
- 의안번호
- 22126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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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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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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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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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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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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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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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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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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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3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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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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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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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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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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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금지청구 근거 신설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이 침해되면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 근거 |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요. |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제38조의2를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금지청구제도
- 어떤 행위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그 행위를 멈추거나 미리 막아 달라고 법원에 직접 요구할 수 있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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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각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바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금지 또는 예방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행위로부터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조문 문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가맹본부 등 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법원이 금지 또는 예방을 명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의무 내용은 확정 조문을 기준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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