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시정방안을 내지 않으면 공정위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해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22
- 의안번호
- 22155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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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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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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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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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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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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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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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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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정위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어요
지금은 가맹본부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내놓아야 하지만,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해 가맹본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정방안 마련 주체 | 가맹본부가 스스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방식이에요. |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해 가맹본부에 요구할 수 있어요(제3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동의의결
-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내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받아들이면,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빨리 끝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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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 위반사건의 조사ㆍ심의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스스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동의의결 기간이 길어지며 그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보완적인 방식으로 신속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 대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가맹본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남용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으로써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4조의2 신설 및 제3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범계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 절차에서 동의의결 또는 시정방안이 관련되는 사건이 해당돼요.
주요 의무 (일반)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시정방안을 가맹본부가 이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이행 기한과 방식은 법률안 원문과 하위 규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동의의결 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가산해 부과할 수 있어요. 가산 금액과 산정 기준은 법률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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