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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해요

제안일
2026.03.18
의안번호
221756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4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8
  2. 위원회 심사
    03.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사 불응 가맹본부 제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요. 현행 과태료는 최대 1억원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사 불응에 대한 제재 수단 조사에 불응하는 가맹본부에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과태료에 더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태료
법을 어긴 사람에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 벌칙이에요. 범죄에 대한 형벌인 벌금과는 달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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