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02.27
- 의안번호
- 221717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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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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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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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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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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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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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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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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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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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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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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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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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액 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려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이 현행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라가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 | 5억원 | 5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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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2013년에 정액 과징금이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됨에 따라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 등에 맞지 않아 법 위반 억제력 등의 효과가 크게 저하된 면이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2021년도 전부 개정 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오히려 제재수준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과 동일하게 50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률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본부로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와 법률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의무 자체는 개정안에서 바뀌지 않고, 위반 시 부과될 수 있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만 높아지는 구조예요. 계약 조건과 거래 관행을 기존 금지 규정에 맞춰 점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정액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한은 현행 5억원에서 개정안 기준 50억원으로 상향돼요(안 제35조제1항). 실제 부과액은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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