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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 고발 요청 기관이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장으로 넓어져요

제안일
2025.08.12
의안번호
221211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4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검찰 직접수사 축소에 맞춘 법 정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줄었고 직접수사권도 폐지될 예정이라, 가맹사업법의 고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발 또는 고발 요청 기관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함 고발하거나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게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발
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하는 행위예요. 이 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형사 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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