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 고발 요청 기관이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장으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5.08.12
- 의안번호
- 22121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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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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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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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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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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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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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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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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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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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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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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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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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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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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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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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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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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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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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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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검찰 직접수사 축소에 맞춘 법 정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줄었고 직접수사권도 폐지될 예정이라, 가맹사업법의 고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발 또는 고발 요청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함 | 고발하거나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게 규정 |
용어 설명
- 고발
- 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하는 행위예요. 이 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형사 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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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등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축소되었고,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될 예정임에도 위 규정은 개정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게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이번 개정은 고발 기관 규정을 바꾸는 절차적 내용이라, 적용 범위 자체가 달라지는지는 원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에 새로운 작위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요. 제41조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요건과 절차의 주체가 바뀌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제41조 관련 죄는 현행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다만 원문에는 구체적인 형량이나 벌금 수준이 나와 있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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