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법원이 가맹본부에 증거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15
- 의안번호
- 22075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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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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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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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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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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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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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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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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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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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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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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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5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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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6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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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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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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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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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법원이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가맹본부에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37조의2제4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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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증거를 가맹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가맹점사업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따른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허법」 제132조에 따라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피해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가맹본부를 상대방으로 하는 분쟁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따라 가맹본부는 요청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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