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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법원이 가맹본부에 증거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1.15
의안번호
220751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1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5
  2. 위원회 심사
    0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법원이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가맹본부에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37조의2제4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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