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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가 책임 없이 적자가 쌓이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1
의안번호
22141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요청권 신설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영업적자가 누적되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권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권한에 대한 특별 규정이 없고 「상법」상 일반 규정만 존재해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등의 경우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안 제14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맹본부
상표나 영업 노하우를 제공하고 가맹점을 운영하게 하는 본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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