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가 책임 없이 적자가 쌓이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1
- 의안번호
- 22141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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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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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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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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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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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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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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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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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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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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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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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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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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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 어려운 가맹점주가 본부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못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요청권 신설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영업적자가 누적되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권한 |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권한에 대한 특별 규정이 없고 「상법」상 일반 규정만 존재해요. |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등의 경우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안 제14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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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가맹계약서에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계약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권한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없고 「상법」상 일반 규정만 존재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가맹점사업자가 경영난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등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과도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물고서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등 사실상 폐업조차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등의 경우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가맹본부는 계약 해지 요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고 위약금을 면제·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상생의 계약관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가맹계약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요청에 성실히 협의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요. 세부 요건과 절차는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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