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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업이 어려우면 가맹본부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27
의안번호
222215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7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 요청권 신설

    귀책사유 없이 영업을 계속하기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계약갱신 사전 통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사실 및 이의제기 가능 사실을 사전에 통지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묵시적 계약갱신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당사자가 별도로 말하지 않아도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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