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업이 어려우면 가맹본부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27
- 의안번호
- 222215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7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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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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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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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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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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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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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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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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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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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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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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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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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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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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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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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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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 요청권 신설
귀책사유 없이 영업을 계속하기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계약갱신 사전 통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사실 및 이의제기 가능 사실을 사전에 통지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묵시적 계약갱신
-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당사자가 별도로 말하지 않아도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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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의 절차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점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상법」상 가맹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영업을 지속하기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부과를 제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상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권한 보호를 위한 것이나,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사실 및 이의제기 관한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묵시적 계약갱신 절차를 보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약갱신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사실 및 계약갱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기간을 확대하며, 가맹본부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갱신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영업을 지속하기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계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는 계약해지 요청의 수락 여부를 14일 이내에 통지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계약해지에 따른 가맹본부의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9 15:00요약김용만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용만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0.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8
적용대상 (일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가맹계약이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개정안 최종 문안과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가맹본부는 계약갱신 사실과 이의제기 가능성을 사전에 통지해야 해요. 가맹점사업자의 해지 요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며, 실손해를 넘는 위약금은 부과할 수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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