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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이 어려운 가맹점주가 본부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못 받아요

제안일
2026.02.27
의안번호
22171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3.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귀책사유 없는 경영 악화 시 법정 해지권 신설

    가맹점사업자가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우면 가맹본부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가맹본부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영 악화 시 계약해지 요청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귀책사유 없는 경영 악화로 사업 지속이 현저히 곤란하면 가맹본부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2조의8제1항·제2항)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맹본부
상표나 영업 방식을 내주고 가맹점을 운영하게 하는 본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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