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이 어려운 가맹점주가 본부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못 받아요
- 제안일
- 2026.02.27
- 의안번호
- 22171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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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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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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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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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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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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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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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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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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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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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32026.03.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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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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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가맹금 일부를 적립해 폐업한 가맹점에 보상금을 줘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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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귀책사유 없는 경영 악화 시 법정 해지권 신설
가맹점사업자가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우면 가맹본부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가맹본부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영 악화 시 계약해지 요청권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귀책사유 없는 경영 악화로 사업 지속이 현저히 곤란하면 가맹본부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2조의8제1항·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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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구조상 가맹점사업자는 정보ㆍ협상력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비용과 위험이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부당하고 은폐된 계약구조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하기 쉬움. 이로 인하여 성실히 영업하더라도 손익분기 달성을 하지 못하고 경기 침체ㆍ소비 변화 등 외부 요인까지 더해져 경영 악화가 가속되는 경우가 많음. 그러한 이유로 계약을 정리하려 하여도 폐업ㆍ철수조차 어려워 손실이 누적되면서 부채 확대와 생계 붕괴까지 이어지는 위험이 커지고 있음. 특히 계약해지에 대한 과도한 위약금 조항이 사실상 퇴로를 차단하여 계약 종료라는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아니하는 등 거래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귀책사유 없는 경영 악화 시 법정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하고 위약금 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도 상한을 두어 부담을 통제하고자 함. 아울러 가맹점사업자의 고의ㆍ중과실 등 예외 사유를 가맹본부가 입증하도록 하여 거래상 힘의 불균형을 조정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의 선택지를 보장하여 폐업→부채→가계붕괴로 이어지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가맹본부가 위약금에 의존하기보다 상생과 수익성 개선을 통하여 가맹사업을 운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 악화에 따른 계약해지권 신설(안 제12조의8제1항 및 제2항)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영 악화로 가맹사업 지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정 해지권을 부여하고, 가맹본부는 해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회피할 수 없도록 함.
나. 위약금 청구 금지 원칙 및 예외(안 제12조의8제3항)계약해지 요청 및 협의에 따라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되,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영 악화임을 가맹본부가 입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약금 부과를 예외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
다. 위약금 상한제 도입(안 제12조의8제4항)예외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 상한을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의 5%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함. 위약금 산정 시 가맹계약의 잔여 기간, 가맹본부의 실질적 손해액, 가맹점사업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통령령 금액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가맹본부는 해지 요청에 대해 1개월 이내 협의를 개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입증 책임을 지고 상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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