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이 어려운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6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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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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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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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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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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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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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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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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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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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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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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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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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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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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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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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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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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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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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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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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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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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맹점주의 계약 해지 기준 마련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우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도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어렵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우려해 해지를 주저하는 상황이에요. |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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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맹점사업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더라도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고, 계약 위반이나 명확한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우려하여 가맹계약 해지를 주저하게 됨. 이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는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더라도 계약을 종료하지 못하고 장기간의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가맹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확정되면 가맹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관련 조항을 개정 내용에 맞게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제안 단계이므로 현행 의무에는 변동이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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