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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이 어려운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4
의안번호
221426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맹점주의 계약 해지 기준 마련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우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도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어렵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우려해 해지를 주저하는 상황이에요.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맹본부
상표나 영업 방식을 내주고 가맹점을 운영하게 하는 본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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