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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아닌 사업자는 「가맹본부」「가맹계약」 등의 명칭을 쓸 수 없게 돼요

제안일
2025.11.12
의안번호
221414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맹본부가 아니면 가맹 명칭을 쓸 수 없어요

    가맹본부가 아닌 자는 「가맹본부」, 「가맹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맹본부 및 가맹계약 명칭 사용 제한(안 제3조의2, 제43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가맹본부가 아닌 자는 「가맹본부」, 「가맹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용어 설명

가맹본부
자기의 상표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이나 영업활동을 지원하거나 통제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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