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아닌 사업자는 「가맹본부」「가맹계약」 등의 명칭을 쓸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4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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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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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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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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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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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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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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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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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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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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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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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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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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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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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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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가맹본부가 아니면 가맹 명칭을 쓸 수 없어요
가맹본부가 아닌 자는 「가맹본부」, 「가맹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맹본부 및 가맹계약 명칭 사용 제한(안 제3조의2, 제43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가맹본부가 아닌 자는 「가맹본부」, 「가맹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용어 설명
- 가맹본부
- 자기의 상표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이나 영업활동을 지원하거나 통제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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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요건으로 동일한 영업표지의 사용,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사업의 요건을 총족하지 아니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인 것처럼 가장하여 계약을 모집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음. 사업자들은 가맹계약으로 오인하고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것이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가맹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함에 따라 분쟁 발생 시 피해를 구제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아닌 자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가맹사업의 오인을 조기에 차단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및 제4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맹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가맹본부처럼 계약을 모집하는 자 등 '가맹본부가 아닌 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실제 사업 구조와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가맹본부가 아닌 자는 '가맹본부', '가맹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계약 모집, 광고, 계약서 등에 사용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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