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이 아닌데 가맹본부처럼 행세하며 가맹 명칭을 쓰는 것이 금지돼요

제안일
2025.11.18
의안번호
221433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맹사업 명칭 사용 금지 신설

    현행법상 가맹사업이 아닌데 가맹사업이나 가맹본부 같은 명칭을 쓰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맹사업·가맹본부 명칭 사용 제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에 따른 가맹사업이 아닌 경우 '가맹사업', '가맹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제5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맹사업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상표나 영업 방식 등을 제공하고, 가맹점이 그 대가를 내는 사업 형태를 말해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이 법의 적용을 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