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이 아닌데 가맹본부처럼 행세하며 가맹 명칭을 쓰는 것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11.18
- 의안번호
- 221433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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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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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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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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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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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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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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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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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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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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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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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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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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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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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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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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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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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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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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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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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종을 바꾸는 가맹본부도 직영점을 의무로 운영해야 하고 가맹사업을 안 하면 등록이 취소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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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맹사업 명칭 사용 금지 신설
현행법상 가맹사업이 아닌데 가맹사업이나 가맹본부 같은 명칭을 쓰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맹사업·가맹본부 명칭 사용 제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현행법에 따른 가맹사업이 아닌 경우 '가맹사업', '가맹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제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가맹사업
-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상표나 영업 방식 등을 제공하고, 가맹점이 그 대가를 내는 사업 형태를 말해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이 법의 적용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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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의 악화로 가맹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비교적 실패확률이 낮은 가맹계약 형태의 창업이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가맹사업”, “가맹본부”가 아님에도 창업희망자들을 기망할 목적으로 “가맹사업”, “가맹본부” 등의 명칭을 함부로 사용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가맹사업이 아닌 경우 “가맹사업”, “가맹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계약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또한 가맹점 형태의 창업은 현행법에 따른 “가맹사업” 및 “가맹본부”에 해당하지만,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등 법상 여러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물품공급계약이나 용역도급 계약 등 가맹계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써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이 가맹사업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가맹계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은 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정절차에서도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가맹본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함에 따라 조사가 지연되거나 조정을 거부함으로써 협의회의 조정절차는 종료됨.
이처럼 협의회의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고 법원의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자가 스스로 피해에 대한 사실관계를 주장ㆍ입증하기는 용이하지 않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자의 추가적인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게 됨.
이에, 당사자 일방이 조정에 불응하거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신속한 사실과 증거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서 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에서는 관련 소송의 신속한 변론을 위하여 직권으로 협의체에서 실시한 조사 및 조정기록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제23조의2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은 현행법상 가맹사업이 아닌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맹사업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쟁조정 관련 조항은 가맹사업거래 분쟁의 당사자가 대상이 되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최종 법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가맹사업이 아닌 사업자는 '가맹사업', '가맹본부'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협의회의 조사와 직권조정 과정에 협조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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