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 규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 횟수와 주제가 달라져요
- 제안일
- 2026.01.16
- 의안번호
- 221611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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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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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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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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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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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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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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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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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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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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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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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6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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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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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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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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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등록제를 거쳐야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가맹본부 규모를 협의 기준에 반영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요청하는 협의의 횟수와 주제를 정할 때 가맹점 수나 가맹본부의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 요청에 따른 협의 횟수·주제 기준 | 횟수·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응하도록 함(가맹본부의 규모는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가맹점 수 또는 가맹본부의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여 협의 횟수·주제 등을 정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
- 가맹점사업자들이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등록한 단체예요. 이 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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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의무적으로 해당 협의를 개시하되, 빈번한 협의 요청 등 가맹본부의 부담을 고려하려 횟수ㆍ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중ㆍ소규모에 해당하며, 가맹본부의 규모가 작을수록 협의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협의의무제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와의 갈등 심화가 관련 산업 위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협의 기준에 가맹본부의 규모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음.
이에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에 따른 협의 개시 기준에 가맹점 수 또는 가맹본부의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여 협의 횟수ㆍ주제 등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협의 개시 의무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가맹사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맹본부와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규모 기준과 적용 범위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가맹본부는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할 때, 가맹점 수나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협의 횟수·주제 등)을 적용받게 돼요. 개정안은 협의 응대 의무의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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