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가맹점이 이미 개점하면 가맹금 예치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5.12.16
- 의안번호
- 221527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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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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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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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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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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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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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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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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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가맹금 예치 의무 면제 조항 신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맺은 경우 가맹금 예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맹금 예치 의무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해야 함(가맹점 개설 전후 구분 없이 적용)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예치 의무를 면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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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가맹본부가 부도나 계약 불이행 등의 사유로 개점을 하지 못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가맹금 예치 전에 가맹점이 개설된 경우 가맹점 개설 불이행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가맹금 예치 의무가 여전히 부과되고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인 가맹점 개설 전 단계에서의 피해 예방과 어긋날 뿐 아니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불필요한 행정적 갈등과 자금 집행 지연까지 초래하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나 예치가맹금 예치 시점에 이미 가맹점이 개설되어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가맹금 예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6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가맹계약에서 가맹금을 지급받는 가맹본부가 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정안 문언과 시행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험계약 체결 또는 가맹점 개설 완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맹금 예치 의무가 면제되는 방향입니다.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증빙을 갖추는 것이 실무상 중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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