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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가맹점이 이미 개점하면 가맹금 예치를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5.12.16
의안번호
221527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맹금 예치 의무 면제 조항 신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맺은 경우 가맹금 예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맹금 예치 의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해야 함(가맹점 개설 전후 구분 없이 적용)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예치 의무를 면제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맹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맺을 때 가맹본부에 내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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