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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면적 500㎡ 이상 약국은 지역협력계획서를 내고 영업시간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28
의안번호
221639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28
  2. 위원회 심사
    01.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500㎡ 이상 약국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영업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약국을 열려면 지역사회 기여 계획 등을 담은 지역협력계획서를 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형약국 개설 시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영업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우 지역사회 기여 계획 등을 포함한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창고형 약국
대형 창고처럼 넓은 공간에서 의약품을 많이 갖추고 운영하는 약국을 말해요. 주변 소형 약국과 경쟁이 치열해지는 원인으로 지적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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