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이 오남용 우려 일반의약품을 미성년자에게 과다하게 팔지 못하고 판매기록을 남겨야 해요
- 제안일
- 2026.06.25
- 의안번호
- 221949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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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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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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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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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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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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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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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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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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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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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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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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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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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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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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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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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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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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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소년 일반의약품 과다복용 문제 대응
청소년 사이에서 일반의약품을 과다복용하는 OD 문제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오·남용 우려 일반의약품 복약지도 | 복약지도는 약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요. |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일반의약품은 복약지도를 의무화해요. |
용어 설명
- 일반의약품
- 약사나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의약품이에요. 두통약, 감기약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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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반의약품을 과다복용하는 이른바 OD(Overdose) 문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별다른 제한 없이 대량 구매할 수 있는 구조가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일반의약품에 대하여 수량 제한, 연령 제한, 구매이력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복약지도 또한 약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그 실효성이 낮은 상황임.
이에 일반의약품 중 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경우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해당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량을 초과하여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며, 판매기록을 작성하도록 하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구매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98조제1항제7호의6ㆍ제7호의7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 및 약사, 미성년자 의약품 구매자 등이 해당되며, 특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지정 의약품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약사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 판매 시 복약지도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적정량 초과 판매를 금지하며, 판매기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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