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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이 오남용 우려 일반의약품을 미성년자에게 과다하게 팔지 못하고 판매기록을 남겨야 해요

제안일
2026.06.25
의안번호
221949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소년 일반의약품 과다복용 문제 대응

    청소년 사이에서 일반의약품을 과다복용하는 OD 문제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오·남용 우려 일반의약품 복약지도 복약지도는 약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요.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일반의약품은 복약지도를 의무화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반의약품
약사나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의약품이에요. 두통약, 감기약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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