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전문가 광고도 허위·과장 광고로 규제돼요
- 제안일
- 2025.12.29
- 의안번호
- 221569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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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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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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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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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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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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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5.12.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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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공지능 생성물도 부당한 광고에 포함
인공지능기술로 만든 결과물도 약사법상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약사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부당한 광고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한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함 |
용어 설명
- 허위·과장 광고
-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보다 부풀려서 효능이나 효과를 알리는 광고를 말해요. 약사법에서는 이런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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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을 통해 가상의 전문가를 생성하여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행태가 빈발하는 실정이며, 광고 내용에 근거가 없을지라도 전문가가 추천한다는 이유로 인해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밀접한 의약품, 의약외품 등의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한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입법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광고·판매하는 사업자 및 광고대행사
주요 의무 (일반)
인공지능기술으로 생성된 전문가 또는 전문가 이미지를 이용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이를 AI 생성물임을 명시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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