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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상시험자가 성차분석을 하도록 식약처장이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9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상시험 성차분석 권고 근거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에게 성차분석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34조제7항을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약사법 제34조제7항 (임상시험 성차분석 권고 및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상시험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성차분석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이를 따르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성차분석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 의약품의 효과와 부작용을 따로 분석하는 것이에요.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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