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상시험자가 성차분석을 하도록 식약처장이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9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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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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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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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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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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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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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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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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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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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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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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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52025.12.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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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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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상시험 성차분석 권고 근거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에게 성차분석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34조제7항을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약사법 제34조제7항 (임상시험 성차분석 권고 및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상시험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성차분석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이를 따르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성차분석
-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 의약품의 효과와 부작용을 따로 분석하는 것이에요.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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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의 효과와 부작용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바, 환자에게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성별의 차이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효과 및 부작용을 알 필요가 있음.
예컨대, 수면제로 사용되는 졸피뎀의 경우 같은 양으로 복용하더라도 여성은 남성보다 혈중 약물 농도가 약 40% 더 높게 유지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음. 이후 미국FDA는 여성의 졸피뎀 권장 복용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낮추었고, 의약품의 효과와 부작용을 평가할 때 반드시 성별의 차이를 반영하도록 임상시험 설계 단계부터 남녀 데이터를 구분하여 분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임상시험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성차분석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따르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환자의 성별을 고려한 의약품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약품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제약회사, 의료기관, 임상시험기관 및 관련 연구기관이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임상시험 실시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성차분석 권고에 따라 임상시험 설계 단계부터 남녀 데이터를 구분하여 분석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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