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도매상이 부동산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병원·약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금지돼요

제안일
2026.03.05
의안번호
221725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05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우회적 영향력 행사를 규제 범위에 포함

    현행법은 지분이나 친족 관계 같은 직접적인 특수관계만 규제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도 규제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약품 판매·판촉영업 금지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 범위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의료기관·약국 간의 지분, 친족 등 직접적인 특수관계만 규제 의약품 도매상 등에게서 부동산을 빌려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운영하는 개설자와, 의약품 도매상 등의 업무에 쓸 부동산을 임대한 의료기관·약국 개설자를 특수관계인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약품 도매상
제약회사에서 의약품을 사들여 병원이나 약국 등에 공급하는 업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