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도매상이 부동산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병원·약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03.05
- 의안번호
- 221725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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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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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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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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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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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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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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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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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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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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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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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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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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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5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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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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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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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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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사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으로 정보를 확인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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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회적 영향력 행사를 규제 범위에 포함
현행법은 지분이나 친족 관계 같은 직접적인 특수관계만 규제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도 규제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약품 판매·판촉영업 금지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 범위 |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의료기관·약국 간의 지분, 친족 등 직접적인 특수관계만 규제 | 의약품 도매상 등에게서 부동산을 빌려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운영하는 개설자와, 의약품 도매상 등의 업무에 쓸 부동산을 임대한 의료기관·약국 개설자를 특수관계인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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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의료기관ㆍ약국 간의 직접적인 특수관계(지분ㆍ친족 등)만을 규제하고 있으나, 실제 시장에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방식의 우회적 영향력 행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몇 년간 대형 의약품 도매상 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이하 “의약품 도매상 등”이라 한다)가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예정지의 부동산을 선점ㆍ매입하고, 이를 다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에게 임대하며 의료기관 또는 약국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의약품 도매상 등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촉영업을 할 수 없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의약품 도매상 등에게서 부동산을 임차하고 그 부동산에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 의약품 도매상 등의 업무에 이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이들에게 임대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7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2호사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약품 도매상, 의약품 판촉영업자 및 의료기관·약국 개설자로서 부동산 임대차 관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약품 도매상 등은 특수관계인으로 규제되는 의료기관·약국 개설자와의 부동산 임대차 관계 형성을 제한받으며, 해당 자들과 직·간접적 영향력 행사를 통한 의약품 판매·판촉 활동이 제한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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