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도매상과 판촉영업자가 의료기관과의 특수관계 정보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06
- 의안번호
- 221395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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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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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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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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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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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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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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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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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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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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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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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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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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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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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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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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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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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용품 제조업자가 실제 사용 환경의 유독성 평가자료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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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인 도매상·판촉영업자의 보고 의무 신설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과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수관계 현황 등 정보 보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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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과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의료기관과 특수한 관계일 경우 그 거래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우회하는 부당한 거래 및 영업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의약품 판매질서를 위해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의약품 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것임(안 제47조, 제47조의5 신설, 제95조 및 제9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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