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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도매상과 판촉영업자가 의료기관과의 특수관계 정보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06
의안번호
221395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인 도매상·판촉영업자의 보고 의무 신설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과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수관계 현황 등 정보 보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약품 도매상
제약회사에서 만든 의약품을 사서 병원, 약국 등에 대량으로 공급하는 업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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