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신고할 때 영업소가 있다는 증빙 서류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09
- 의안번호
- 221733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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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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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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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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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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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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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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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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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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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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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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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0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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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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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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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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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판촉영업자 신고 시 증빙 서류 제출 의무 신설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신고할 때 신고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제46조의2제1항 전단에 담겨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판촉영업자 신고 시 제출 서류 | 영업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 | 신고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의약품 판촉영업자
-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촉 활동을 맡아 하는 업자를 말해요. 이 업자는 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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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을 것을 신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서는 영업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영업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활동하는 자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를 할 때에 신고 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제1항 전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신고하려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영업소 소재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차차증명서, 등기부등본, 건물소유자 동의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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