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가 복약지도서에 약물 운전 위험을 적고, 제약사는 포장에 운전 주의 문구를 넣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5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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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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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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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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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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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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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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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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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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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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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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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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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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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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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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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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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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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약물 운전 사고 증가가 개정 배경이에요
졸음이나 판단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을 먹고 운전하다 생기는 교통사고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복약지도서 기재 사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제안이유에서는 운전 위험성 정보 제공이 미비하다고 설명) | 약사가 복약지도서에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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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졸음, 판단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약물 운전”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가 낮을 뿐 아니라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의약품 복용에 따른 운전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비하여 환자가 해당 의약품이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은 부작용이나 다른 의약품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집중력 저하ㆍ졸림ㆍ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서나 의약품의 포장ㆍ용기에서 이에 대한 주의가 충분히 강조되지 않고 있음.
이에 약사가 복약지도서에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하여금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의 부작용,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약물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경감시키고,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5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약사 및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조·수입업자 등 의약품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약사는 복약지도서에 약물 운전 위험성 정보를 기재하고, 의약품 품목허가자는 용기·포장에 해당 주의사항을 표기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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