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문서나 도안에 낙태를 암시하는 표현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돼요
- 제안일
- 2026.11.16
- 의안번호
- 222283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7
대표발의자
총 10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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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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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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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1.162026.11.16
-
위원회 심사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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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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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개설 약국이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것이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낙태 암시 문서·도안 금지 조항 삭제 추진
약사법 제68조제4항에 있는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 사용 금지 규정을 없애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약사법 제68조제4항 (의약품 관련 문서·도안 사용) | 의약품에 관해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 해당 조항 삭제 |
용어 설명
- 헌법불합치 결정
-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바로 무효로 만들지는 않고, 국회가 법을 고치도록 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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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의약품 전반에 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임신 중지에 관한 의약품 정보 제공을 제한할 우려가 있음. 이에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 사용을 금지하는 현행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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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8 15:00요약남인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남인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1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7
적용대상 (일반)
약사법상 의약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문서·도안을 만들어 사용하는 사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적용 범위는 조문 전체 체계를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제68조제4항의 사용 금지 의무가 없어져요. 다만 다른 조항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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