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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5 자동 분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문서나 도안에 낙태를 암시하는 표현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돼요

제안일
2026.11.16
의안번호
222283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7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7 마감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16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낙태 암시 문서·도안 금지 조항 삭제 추진

    약사법 제68조제4항에 있는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 사용 금지 규정을 없애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약사법 제68조제4항 (의약품 관련 문서·도안 사용) 의약품에 관해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해당 조항 삭제

용어 설명

헌법불합치 결정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바로 무효로 만들지는 않고, 국회가 법을 고치도록 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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