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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약사 개설 약국이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것이 금지돼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57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한약사 개설 약국의 약사 고용 문제

    일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약국개설자의 면허 범위 외 종사자 고용 및 업무 수행(제21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약국개설자가 자신의 면허와 동일하지 않은 면허소지자를 고용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판매 또는 조제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제한(안 제21조제3항 신설 등)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한약사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면허 소지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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