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약사 개설 약국이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것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57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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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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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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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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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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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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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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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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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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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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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6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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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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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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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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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자본이 약국 경영에 개입하는 계약을 맺는 것이 금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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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약사 개설 약국의 약사 고용 문제
일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약국개설자의 면허 범위 외 종사자 고용 및 업무 수행(제21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약국개설자가 자신의 면허와 동일하지 않은 면허소지자를 고용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판매 또는 조제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제한(안 제21조제3항 신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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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각각,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구분하여 면허를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하여 전문의약품 조제 행위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약국개설자의 면허 범위 외의 업무가 종사자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이를 방치할 경우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 감정, 보관 등 업무를 관리ㆍ감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이는 국가면허관리체계를 벗어나는 것이며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제21조를 개정하여 약국개설자가 개설자의 면허와 동일하지 않은 면허소지자를 고용하여 약국개설자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판매 또는 조제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개설자 면허종류가 다른 약국간 기능의 경계를 법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면허 체계의 정당성을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로 약국을 개설한 자가 고용하는 약사, 한약사 등 종사자.
주요 의무 (일반)
약국개설자는 자신의 면허범위 내의 업무만 종사자에게 수행하도록 지시·관리해야 하며, 면허 범위가 다른 종사자에게 그 범위를 벗어난 업무 수행을 유도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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