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을 새로 열거나 개설자가 바뀔 때 약사회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13
- 의안번호
- 22142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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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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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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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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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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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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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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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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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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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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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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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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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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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42025.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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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 약제비를 약국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면허대여 약국 개설을 사전에 막으려는 개정
면허대여 약국은 개설 후에 정상 약국과 구별하기 어려워 관리와 감독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개설 자체를 미리 차단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약국 개설 전 교육 이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약국 개설등록 또는 약국개설자 지위승계신고 전에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를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 |
용어 설명
- 사무장병원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실제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면허를 빌려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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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이나 약사 면허증을 대여받아 의료기관ㆍ약국을 불법으로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ㆍ“면허대여 약국” 운영 혐의로 적발되어 보험급여비용의 환수가 결정된 병원ㆍ약국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1,712개소이고 총 환수결정액은 약 3조 4,000억원에 이르나, 그 환수율은 6.79%에 불과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면허대여약국은 일단 개설하고 나면 정상적인 약국과 구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관리와 감독 또한 제한적이기 때문에 면허대여약국 개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최선임.
이에 약국의 개설등록 또는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신고 전에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를 통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 분회가 약국 개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면허대여 약국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제5호, 제20조의3 신설 및 제21조의2제2항 후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전현희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전현희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약국을 새로 개설하거나 약국개설자 지위를 승계하려는 약사 및 한약사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약국 개설등록 또는 지위승계신고 전에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약사회가 개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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