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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을 새로 열거나 개설자가 바뀔 때 약사회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13
의안번호
22142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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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면허대여 약국 개설을 사전에 막으려는 개정

    면허대여 약국은 개설 후에 정상 약국과 구별하기 어려워 관리와 감독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개설 자체를 미리 차단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약국 개설 전 교육 이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약국 개설등록 또는 약국개설자 지위승계신고 전에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를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무장병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실제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면허를 빌려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여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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