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산하 약국개설위원회가 약국 개설 전 면허대여 여부를 검토해요
- 제안일
- 2025.09.11
- 의안번호
- 22129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112025.09.11
-
위원회 심사09.122025.09.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17 · 전현희 2025.11.1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을 새로 열거나 개설자가 바뀔 때 약사회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121 · 서영석 2025.09.1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한약사가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7673 · 김종민 2026.03.2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가 약국을 하나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14651 · 서영석 2025.11.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이 광고할 때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고 '창고', '공장' 등 표현은 쓸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4577 · 서영석 2025.11.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약사 개설 약국이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것이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7341 · 김윤 2026.03.0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 의약외품을 만든 제조업자나 수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7258 · 전진숙 2026.03.0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도매상이 부동산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병원·약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9495 · 소병훈 2026.06.2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이 오남용 우려 일반의약품을 미성년자에게 과다하게 팔지 못하고 판매기록을 남겨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불법개설약국을 사전에 막으려는 개정안이에요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여는 사례가 계속되자, 개설 단계에서 미리 걸러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약국 개설등록 전 검토 절차 | 단속이나 감독을 통해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어요. | 시·도지사 산하 약국개설위원회가 개설 시 면허대여 여부와 장소 제한 위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요. |
용어 설명
- 면허대여
-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법인이 약사 면허를 빌려서 약국을 여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이 막으려는 대표적인 불법 유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1인당 1개의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자격이 없는 개인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의약품도매상 및 병원 등이 대형 자본을 바탕으로 약사 면허를 대여하여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불법개설약국의 개설ㆍ운영은 의약품 판매 질서를 교란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적발된 불법개설약국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이 되어도 징수율이 매우 저조하여 사전에 개설을 차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함.
또한, 현행법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이거나, 약국이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ㆍ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등 약국과 의료기관 간에 밀접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을 편법적으로 회피한 담합 약국의 개설로 인해 행정쟁송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
이러한 담합 약국의 개설등록이 완료된 이후 단속이나 감독을 통하여 약국 개설등록을 취소하더라도 행정쟁송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고, 쟁송기간 동안 담합 약국이 여전히 운영되어 시장질서를 교란할 수 있음. 따라서 사전에 약국과 의료기관 간의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담합 약국의 개설등록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산하에 약국개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약국 개설 시 면허대여 여부, 약국 개설 장소 제한 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불법개설약국을 사전에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김윤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김윤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약국 개설을 신청하는 약사 및 한약사, 그리고 약국 개설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 지자체.
주요 의무 (일반)
약국 개설 신청 시 약국개설위원회에 의해 면허대여 여부, 약국 개설 장소 제한 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