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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산하 약국개설위원회가 약국 개설 전 면허대여 여부를 검토해요

제안일
2025.09.11
의안번호
22129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법개설약국을 사전에 막으려는 개정안이에요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여는 사례가 계속되자, 개설 단계에서 미리 걸러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약국 개설등록 전 검토 절차 단속이나 감독을 통해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어요. 시·도지사 산하 약국개설위원회가 개설 시 면허대여 여부와 장소 제한 위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면허대여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법인이 약사 면허를 빌려서 약국을 여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이 막으려는 대표적인 불법 유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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