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 의약외품을 만든 제조업자나 수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3.09
- 의안번호
- 221734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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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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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092026.03.09
-
위원회 심사03.10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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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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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위해 의약외품에도 과징금을 물릴 근거가 생겨요
위해 의약외품을 만들거나 수입한 업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 과징금 부과 근거 없음(위해 의약품 제조·수입자에게만 과징금 부과 가능) | 위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자 등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81조의2) |
용어 설명
- 위해 의약품
-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의약품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이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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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규정에 따라 위해(危害) 의약품을 제조ㆍ수입한 제조업자ㆍ수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위해(危害) 의약외품을 제조ㆍ수입한 제조업자ㆍ수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의약외품은 의약품에 준하여 「약사법」에 의해 관리되는 보건 의료 목적의 물품으로서 위해(危害) 의약외품을 제조ㆍ수입한 제조업자ㆍ수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위해(危害) 의약외품 제조ㆍ수입으로 인한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위해 의약외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조업자, 수입자 등 관련 사업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위해 의약외품 제조·수입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관할 부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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