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하고 제조·수입업자에게 긴급 생산·수입을 명령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02
- 의안번호
- 221259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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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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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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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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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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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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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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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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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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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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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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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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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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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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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가 가진 의약품 수급·재고 정보를 공익 목적으로 외부에 제공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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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할 때 대응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급불안정의약품 지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에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나와 있어요) |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지정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수급불안정의약품
- 의약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국민이 필요한 약을 제때 구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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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불안정의약품 중 긴급 생산ㆍ수입 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긴급 생산ㆍ수입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공급을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0호, 제83조의10부터 제83조의15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약사법의 일반적 적용대상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수급불안정의약품으로 지정된 경우, 긴급 생산·수입명령에 따라 의약품을 생산 또는 수입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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