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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하고 제조·수입업자에게 긴급 생산·수입을 명령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02
의안번호
221259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할 때 대응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급불안정의약품 지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에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나와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지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급불안정의약품
의약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국민이 필요한 약을 제때 구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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