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운영과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설립 근거가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6-180호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4.1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10
- 공포일
- 2026.11.10
- 시행일
- 2026.11.10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4.102026.04.10
-
예고마감06.102026.06.10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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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의약외품을 만든 제조업자나 수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신설
국가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을 시행령에 담았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 제34조의9부터 제34조의14까지 신설해 규정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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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가필수의약품이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21109호, 2025.11.11. 공포, 2026.11.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약사법 개정 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34조의9, 제34조의10, 제34조의11, 제34조의12, 제34조의13, 제34조의14)
약사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생산·수입확대 협조 요청(안 제34조의15 신설)
약사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생산 또는 확대를 위해 의약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등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조 요청할 수 있는 사항 및 절차를 규정함
다.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운영·업무 규정 (안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 신설)
약사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인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운영, 업무범위 등을 규정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pharmpolicy@korea.kr
- 전화 : 043-719-2621, 팩스 : 043-719-2606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 719 - 2621, 팩스 (043) 719 - 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의약품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1.10 06:01공포일- → 2026.11.10
- 2026.11.10 06:01예상 시행일- → 2026.11.10
- 2026.11.03 15:04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0.19 15: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약사법」 개정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이에요. 생산·수입확대 협조 요청 조항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생산 또는 확대에 대한 협조 요청의 사항과 절차를 규정해요. 협조 요청이 법적 의무로 작동하는지는 확정된 조문과 후속 안내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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