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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운영과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설립 근거가 생겨요

공고번호
제2026-180호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4.10
의견제출 마감일
2026.06.10
공포일
2026.11.10
시행일
2026.11.10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04.10
  2. 예고마감
    06.1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10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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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신설

    국가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을 시행령에 담았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 제34조의9부터 제34조의14까지 신설해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필수의약품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해서 끊기지 않고 공급되어야 하는 의약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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