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직접 요청해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8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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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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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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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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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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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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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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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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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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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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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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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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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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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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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불법광고 직접 요청 권한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약품등의 불법광고 게시물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규정 신설(제61조의2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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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약품등의 불법광고에 대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음. 그런데 보다 신속한 불법광고 차단을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광고 게시물에 대한 삭제나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의약품등이 통관되기 이전에 국내 반입을 차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데,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의약품등의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약품등에 대한 불법광고 게시물에 대한 삭제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의약품등에 대한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제7항 및 제69조의6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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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자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등 의약품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불법광고 차단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통관 보류 요청 시 협조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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