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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약품 제조업체의 거짓 기록 작성 시 적합판정이 6개월 이내 효력정지돼요

제안일
2026.09.29
의안번호
222163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04.21D-150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102호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09.17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약국 개설등록 시 자료 요청 근거 마련

    시장·군수·구청장이 약국 개설등록 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개설등록신청이 반려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약국 개설등록 시 자료 제출 및 반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설등록 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개설등록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안 제20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설등록
약국을 새로 열기 위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는 절차예요. 이 등록이 있어야 약국을 운영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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