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제조기록을 거짓 작성하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적합판정이 취소되거나 정지돼요
- 제안일
- 2026.02.27
- 의안번호
- 22171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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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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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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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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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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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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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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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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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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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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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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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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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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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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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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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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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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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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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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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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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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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1634 · 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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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577 · 서영석 2025.11.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약사 개설 약국이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것이 금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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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허가사항 임의 변경 제조는 중대 위반으로 분류
허가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임의로 바꿔 만들면서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중대한 위반으로 명확히 구분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적합판정 취소 대상 | 반복적으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록을 거짓·잘못 작성한 경우(기록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 | 허가사항과 다르게 임의 변경 제조하면서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하는 경우를 중대 위반으로 구분해 규정 |
용어 설명
- 품목허가
- 의약품을 만들어 팔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허가받은 내용대로 만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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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의 품목허가 등을 받은 자는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반복적으로 거짓ㆍ잘못 작성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적합판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의 종류가 매우 방대한바, 기록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기록을 반복적으로 거짓ㆍ잘못 작성한 행위에 대하여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경우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아울러, 현재 적합판정 취소는 ‘반복적인 기록의 거짓ㆍ잘못 작성’이 적용 대상이므로, 최근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록을 의도적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허가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조하고 모든 제조공정이 기존 허가사항과 동일하다고 제조기록서를 거짓작성하는 경우’를 중대한 위반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적합판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수위가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례할 수 있게 하고,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적합판정 취소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38조의3제3항 및 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백종헌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7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백종헌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7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아 제조하는 의약품 제조업체 및 허가자
주요 의무 (일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제조·품질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관련 기록을 성실하게 작성·보존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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