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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제조기록을 거짓 작성하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적합판정이 취소되거나 정지돼요

제안일
2026.02.27
의안번호
22171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7명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3.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허가사항 임의 변경 제조는 중대 위반으로 분류

    허가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임의로 바꿔 만들면서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중대한 위반으로 명확히 구분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적합판정 취소 대상 반복적으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록을 거짓·잘못 작성한 경우(기록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 허가사항과 다르게 임의 변경 제조하면서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하는 경우를 중대 위반으로 구분해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품목허가
의약품을 만들어 팔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허가받은 내용대로 만들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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