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졸음·어지럼증 유발 의약품은 약사가 운전 주의를 환자에게 알리고 포장에도 표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31
- 의안번호
- 221797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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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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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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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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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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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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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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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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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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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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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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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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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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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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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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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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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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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졸음·어지럼증 의약품 운전 주의 안내 의무화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의약품을 조제할 때 약사가 운전 주의 사실을 환자에게 알려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운전 위험 정보 제공 | 의약품 복용에 따른 운전 위험성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아요. | 졸음·어지럼증 유발 의약품을 조제할 때 운전 주의 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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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졸음, 어지럼증 등을 유발하는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 운전”이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의약품 복용에 따른 운전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환자가 해당 의약품이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감기약,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은 졸음ㆍ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나 의약품의 포장ㆍ용기에서 이에 대한 주의가 충분히 강조되지 않고 있음.
이에 약사가 사용 또는 복용 시 졸음ㆍ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을 조제하고 이에 대하여 복약지도를 하는 때에는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해당 의약품을 사용 또는 복용하고 자동차ㆍ기계 등을 운전ㆍ조작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의약품을 사용 또는 복용하고 자동차ㆍ기계 등을 운전ㆍ조작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사용 또는 복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56조제1항 및 제98조제1항제3호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약국 및 약사,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제조업체 등이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약사는 지정된 졸음·어지럼증 유발 의약품 조제 시 환자에게 운전 시 주의를 고지해야 하며, 제조업체는 의약품 포장·용기에 해당 주의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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