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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가 가진 의약품 수급·재고 정보를 공익 목적으로 외부에 제공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04
의안번호
221657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04
  2. 위원회 심사
    0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약품 수급·재고 정보의 외부 제공 근거 마련

    지금은 약국의 의약품 수급과 재고 정보를 밖에 알릴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정보를 법률에 따라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약품 수급·재고 정보의 외부 제공 현행법은 해당 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음 의약품 수급 내역과 재고 보유 정보를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약을 짓는 일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약국이 특정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지가 핵심 정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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