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가 가진 의약품 수급·재고 정보를 공익 목적으로 외부에 제공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04
- 의안번호
- 221657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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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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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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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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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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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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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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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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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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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4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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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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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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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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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자본이 약국 경영에 개입하는 계약을 맺는 것이 금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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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약품 수급·재고 정보의 외부 제공 근거 마련
지금은 약국의 의약품 수급과 재고 정보를 밖에 알릴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정보를 법률에 따라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약품 수급·재고 정보의 외부 제공 | 현행법은 해당 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음 | 의약품 수급 내역과 재고 보유 정보를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조제
-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약을 짓는 일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약국이 특정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지가 핵심 정보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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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투명한 의약품 유통 관리를 위하여 의약품 공급자가 약국 등에 의약품을 공급한 내역을 보고받고 있으며, 약사의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약사가 조제하려는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있음.
수집ㆍ관리되는 의약품 수급 및 재고 보유 관련 정보는 국민이 특정 약국을 방문하기 전에 해당 약국에서의 조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해당 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공익적 목적의 활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약품 수급 내역과 재고 보유 정보를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의약품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의5 및 제94조제1항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국 및 의약품 공급자 등 의약품 수급 정보와 관련된 모든 주체.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적 근거에 따라 의약품 수급 및 재고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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