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이 광고할 때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고 '창고', '공장' 등 표현은 쓸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5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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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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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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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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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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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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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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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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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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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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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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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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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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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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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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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3549 · 남인순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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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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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834 · 남인순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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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921 · 보건복지위원장 2026.03.3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사·한약사가 어떤 명목으로도 약국을 둘 이상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특정 약국 광고에 사전심의 도입
특정한 약국, 약사 및 한약사의 광고는 사전심의를 거쳐야 해요. 지금은 위법한 광고를 사후에만 관리할 수 있어서 이를 사전에 막으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약국 광고 심사 방식 | 약국 광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일정 유형의 광고만 금지돼요. 위법한 광고는 사후적으로만 관리·감독할 수 있어요. | 특정한 약국, 약사 및 한약사의 광고는 사전심의를 거쳐야 해요. |
용어 설명
- 표시·광고
-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모든 방법을 말해요. 간판, 전단, 온라인 게시물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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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약국개설자가 실시하는 약국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등 의약품 등의 유통 질서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훼손하는 일정한 유형의 표시ㆍ광고에 한하여만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등의 유통 질서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훼손하는 표시ㆍ광고 등 위법한 표시ㆍ광고를 하여도 사후적으로만 관리ㆍ감독할 수 있을 뿐이며, 이에 따라 과장 광고, 타 약국과의 가격 비교 광고 등으로 인한 약국 간 다툼이나 분쟁이 고소, 고발 및 쟁송까지 이어지는 등 일선 약국가(藥局街)에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최근 한 약국에서 “팩토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대량으로 구입하도록 하여 의약품 남용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정한 약국,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광고의 경우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위법한 약국광고를 사전에 근절하고,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ㆍ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금지하여 광고가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5부터 제47조의8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약국개설자, 약사, 한약사 등 약국 운영 관계자 및 약국 광고를 발주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특정 약국·약사·한약사에 대한 광고는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의약품 남용 우려 표현('창고', '공장' 등)을 사용한 광고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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