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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영상을 써서 의약품을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제안일
2025.12.26
의안번호
221564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6
  2. 위원회 심사
    12.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생성형 AI 가상 전문가 광고 금지 추진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의 인간이 전문가인 척 의약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약품 등 광고 규정(제68조제4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한 의약품 등 광고를 금지

용어 설명

생성형 인공지능
글, 이미지, 영상 같은 새로운 결과물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술이에요. 이번 법안에서는 실제가 아닌 가상의 인간 영상을 만드는 데 쓰이는 기술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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