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영상을 써서 의약품을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12.26
- 의안번호
- 221564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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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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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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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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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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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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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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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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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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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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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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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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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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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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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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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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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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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개설 약국이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것이 금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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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성형 AI 가상 전문가 광고 금지 추진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의 인간이 전문가인 척 의약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약품 등 광고 규정(제68조제4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한 의약품 등 광고를 금지 |
용어 설명
- 생성형 인공지능
- 글, 이미지, 영상 같은 새로운 결과물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술이에요. 이번 법안에서는 실제가 아닌 가상의 인간 영상을 만드는 데 쓰이는 기술을 가리켜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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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의약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음.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하여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약품 광고 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등 의약품 광고를 게시·유통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AI 생성 영상을 사용한 의약품 광고 게시 금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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