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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이 의약품 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시를 고유명칭으로 쓸 수 없어요

제안일
2025.10.13
의안번호
221354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09.16D-298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937호
  1. 접수
    10.13
  2. 위원회 심사
    10.14
  3. 체계자구심사
    04.29
  4. 본회의
    08.26
  5. 공포
    09.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약국 명칭에 오남용 우려 표시 금지 추가

    ‘창고’, ‘공장’ 등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명칭으로 쓰지 못하게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약국 고유명칭 사용 제한 (안 제47조제1항제4호) 오인 우려 표시, 전문 취급 암시 표시, 의료기관 혼동 표시, 질병명 유사 표시만 금지하고, 의약품 오남용 우려 표시는 금지 규정 없음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의 외래어·외국어 등 의약품 오남용 우려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도 약국 고유명칭으로 사용 금지

용어 설명

품목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의 성분, 효과, 안전성 등을 심사해서 제조나 판매를 허락해 주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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