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이 의약품 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시를 고유명칭으로 쓸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10.13
- 의안번호
- 221354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7.09.16D-298
대표발의자
총 13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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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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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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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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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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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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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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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937호-
접수10.132025.10.13
-
위원회 심사10.1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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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4.292026.04.29 -
본회의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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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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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이 부동산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병원·약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약국 명칭에 오남용 우려 표시 금지 추가
‘창고’, ‘공장’ 등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명칭으로 쓰지 못하게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약국 고유명칭 사용 제한 (안 제47조제1항제4호) | 오인 우려 표시, 전문 취급 암시 표시, 의료기관 혼동 표시, 질병명 유사 표시만 금지하고, 의약품 오남용 우려 표시는 금지 규정 없음 |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의 외래어·외국어 등 의약품 오남용 우려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도 약국 고유명칭으로 사용 금지 |
용어 설명
- 품목허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의 성분, 효과, 안전성 등을 심사해서 제조나 판매를 허락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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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한약ㆍ수입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등을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한 약국에서 “팩토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대량으로 구입하도록 하여 의약품 남용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ㆍ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기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47조제1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15:00공포일2026.09.15 → 2026.09.22
- 2026.09.17 00:44정부이송일- → 2026.09.11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9.15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7.09.16
적용대상 (일반)
약사법은 일반적으로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업자, 수입자, 도매상, 약국개설자 및 관련 종사자 등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확정된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약사법상 일반적으로 의약품의 제조·수입·판매 관련 허가 및 신고, 품질관리기준 준수, 표시·광고 및 유통 관련 준수사항 등이 요구됩니다. 개정에 따른 신설·강화 의무는 공포된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약사법 위반 시 일반적으로 허가·등록 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제재 수준은 확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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