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사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으로 정보를 확인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6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7.09.16D-298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37호-
접수11.262025.11.26
-
위원회 심사11.202025.11.20
-
체계자구
심사 11.202025.11.20 -
본회의08.202026.08.20
-
공포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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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약사도 마약류 조제 시 정보 확인 의무 적용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으로 환자의 투약 정보를 확인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약사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조제 시 정보 확인 |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조제 전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으로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 약사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같은 시스템으로 의약품정보를 확인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 환자가 받는 처방과 투약 내역 같은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에요. 의약품을 안전하게 쓰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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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업무 부담 및 불편 등을 이유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개정안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 요청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개정안은 의약품의 판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하고,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2항 및 제98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의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23조의3제4항 신설).
다.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의료법」 제34조의9에 따른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함(안 제46조제5호 신설).
라.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7조제8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9.16
적용대상 (일반)
약사 및 약국, 한약업사, 의약품 도매상, 「의료법」상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공포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약사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으로 의약품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약품 도매상은 특수관계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맺은 약국에 대한 판매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제98조제1항제3호의2가 신설되어 정보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벌칙 수준(징역·벌금 등)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본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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