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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사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으로 정보를 확인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6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09.16D-298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37호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11.20
  4. 본회의
    08.20
  5. 공포
    09.1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약사도 마약류 조제 시 정보 확인 의무 적용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으로 환자의 투약 정보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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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약사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조제 시 정보 확인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조제 전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으로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약사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같은 시스템으로 의약품정보를 확인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환자가 받는 처방과 투약 내역 같은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에요. 의약품을 안전하게 쓰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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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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