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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의약외품 광고에서 AI로 만든 합성 영상도 과장 광고로 규제받아요

제안일
2026.01.05
의안번호
221585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5
  2. 위원회 심사
    0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생성형 AI 결과물도 과장광고 대상에 포함

    AI로 만든 영상이나 이미지도 과장 광고 규율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이 조항은 약사법 제68조제2항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AI 생성 결과물의 과장광고 해당 여부(제68조제2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과장 광고 등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

용어 설명

생성형 인공지능
글, 이미지, 영상 같은 새로운 결과물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술이에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영상도 만들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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