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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저소득층 의약품 구입비 지원 사업을 법에 명시해요

제안일
2026.09.22
의안번호
22215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저소득계층 의약품 구입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 운영해 온 저소득계층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에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저소득계층 의약품 구입비 지원 사업 근거(제92조제1항제2호의6 신설)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 저소득계층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명시

용어 설명

자가치료용 의약품
병원에서 직접 투여받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집에서 스스로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의약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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