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저소득층 의약품 구입비 지원 사업을 법에 명시해요
- 제안일
- 2026.09.22
- 의안번호
- 22215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222026.09.22
-
위원회 심사09.232026.09.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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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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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저소득계층 의약품 구입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 운영해 온 저소득계층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에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저소득계층 의약품 구입비 지원 사업 근거(제92조제1항제2호의6 신설) |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 | 저소득계층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명시 |
용어 설명
- 자가치료용 의약품
- 병원에서 직접 투여받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집에서 스스로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의약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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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는 2015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1항제2호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4 15:00요약정태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정태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09.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3
적용대상 (일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및 동 센터로부터 의약품 구입비 지원을 받는 저소득계층(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주요 의무 (일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약사법에 명시된 저소득계층 대상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법정사업으로 수행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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