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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의약품 공급중단 시 정부 생산지원·해외 직접 도입이 법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5.11.21
의안번호
221446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1
  2. 위원회 심사
    11.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부공급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정부공급 제도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 제도를 법률에 직접 넣어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부공급 제도의 법적 근거 법률에 명시되지 않음 제41조의2 신설로 법률에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부공급 제도
제약사가 의약품 공급을 끊으려 할 때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의약품을 확보해 공급하는 제도예요. 생산을 지원하거나 해외 의약품을 들여오는 방식이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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