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의약품 공급중단 시 정부 생산지원·해외 직접 도입이 법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11.21
- 의안번호
- 221446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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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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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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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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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42025.11.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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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업체의 거짓 기록 작성 시 적합판정이 6개월 이내 효력정지돼요
핵심 요약
-
01
정부공급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정부공급 제도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 제도를 법률에 직접 넣어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부공급 제도의 법적 근거 | 법률에 명시되지 않음 | 제41조의2 신설로 법률에 명시 |
용어 설명
- 정부공급 제도
- 제약사가 의약품 공급을 끊으려 할 때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의약품을 확보해 공급하는 제도예요. 생산을 지원하거나 해외 의약품을 들여오는 방식이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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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채산성 낮은 필수의약품을 중심으로 공급중단 품목이 확대되고 있어, 정부는 제약사의 품목철수에 따라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제약사와 협의하여 의약품 생산을 지원하거나 해외 의약품을 직접 도입하는 등 정부공급 제도를 운영하여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상 정부공급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제도 적용의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또한 이와 연계하여 국내에서 공급되지 않는 의약품의 생산을 재개하는 것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비한 한계도 있음.
이에 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한 정부공급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 위탁하도록 하여 필수의약품을 사용하는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보다 확고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제43조의2 및 제92조제1항제3호의2ㆍ제3호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필수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사 및 의약품 공급 부족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의료용 의약품 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채산성 낮은 필수의약품의 공급 중단 시 제약사와 협의하여 생산 지원, 해외 의약품 도입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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