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약사가 고가 희귀의약품을 환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법에 근거해 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31
- 의안번호
- 221800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312026.03.31
-
위원회 심사04.012026.04.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1634 · 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약품 제조업체의 거짓 기록 작성 시 적합판정이 6개월 이내 효력정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466 · 서영석 2025.11.2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의약품 공급중단 시 정부 생산지원·해외 직접 도입이 법에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21516 · 정태호 2026.09.2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저소득층 의약품 구입비 지원 사업을 법에 명시해요
-
공포 2212888 · 보건복지위원장 2025.09.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사가 대체조제하면 의사에게 알리는 정보시스템을 보건복지부가 구축·운영해요
-
위원회 심사 2216571 · 김윤 2026.02.0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가 가진 의약품 수급·재고 정보를 공익 목적으로 외부에 제공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790 · 전용기 2026.08.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상비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7315 · 전현희 2026.03.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월경용품 제조업자가 실제 사용 환경의 유독성 평가자료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972 · 한지아 2026.03.3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졸음·어지럼증 유발 의약품은 약사가 운전 주의를 환자에게 알리고 포장에도 표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희귀의약품 환자지원 프로그램 법적 근거 신설
제약사가 희귀의약품을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관련 절차도 함께 규정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환자지원 프로그램 운영 근거 | 현행 법률에 운영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요. | 제86조의9를 신설해 제약사가 희귀의약품에 대한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규정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은 제약사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보험약가를 부여받기 위하여 약가신청 및 협상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제약사는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높은 가격의 희귀의약품에 대하여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이를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다만, 환자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근거가 현행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환자지원 프로그램의 적용에 관한 제약사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제약사가 희귀의약품에 대한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이와 관련된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본 프로그램의 시행에 있어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희귀의약품 무상 제공을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환자들이 고가의 희귀의약품을 보다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9 신설 및 제9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서미화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서미화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희귀의약품을 제조·수입하는 제약사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주요 대상이며, 궁극적으로는 희귀의약품이 필요한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약사는 희귀의약품에 대하여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