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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약사가 고가 희귀의약품을 환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법에 근거해 운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31
의안번호
221800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31
  2. 위원회 심사
    04.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희귀의약품 환자지원 프로그램 법적 근거 신설

    제약사가 희귀의약품을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관련 절차도 함께 규정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환자지원 프로그램 운영 근거 현행 법률에 운영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요. 제86조의9를 신설해 제약사가 희귀의약품에 대한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품목허가
약을 만들어 팔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받고 받는 허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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