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상비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8.26
- 의안번호
- 222079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262026.08.26
-
위원회 심사08.272026.08.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571 · 김윤 2026.02.0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가 가진 의약품 수급·재고 정보를 공익 목적으로 외부에 제공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957 · 김남희 2025.11.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도매상과 판촉영업자가 의료기관과의 특수관계 정보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
공포 2221634 · 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약품 제조업체의 거짓 기록 작성 시 적합판정이 6개월 이내 효력정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08528 · 이양수 2025.02.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은 시·군·구 조례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등록기준을 달리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19495 · 소병훈 2026.06.2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이 오남용 우려 일반의약품을 미성년자에게 과다하게 팔지 못하고 판매기록을 남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000 · 서미화 2026.03.3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약사가 고가 희귀의약품을 환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법에 근거해 운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844 · 김윤 2025.09.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한약사는 면허 신고 수리를 맡은 단체에 수수료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650 · 김기웅 2026.09.3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약 임상시험 기관이 시험 종료 후 대상자를 추적조사해야 돼요
핵심 요약
-
01
사업장 상비의약품 무상 제공 근거 신설
사업주가 근로자의 응급 대처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을 사업장에 갖추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장 내 안전상비의약품 제공 | 약국 외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상비의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가 배치된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위법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 사업주가 근로자의 응급 대처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을 사업장에 갖추어 두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안전상비의약품
- 해열진통제나 소화제처럼 가벼운 증상에 쓰고, 환자가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에요. 처방전 없이 편의점 같은 약국 밖에서도 살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판매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그 등록기준으로 소매업 경영,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위해의약품 차단 시스템 구비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사업장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이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해열진통제ㆍ소화제 등 상비의약품을 사업장에 갖추어 두고 제공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가 배치된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위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에게 외상용 소독약 등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응급 대처를 위한 준비를 한편으로는 의무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금지하는 규범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교대 근무 사업장, 산업단지 소재 사업장 등 근무 중 약국 이용이 구조적으로 곤란한 사업장과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중소ㆍ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무 중 경미한 증상에 대응할 수단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에 놓여있음.
안전상비의약품은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서 그 성분ㆍ부작용ㆍ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품목이고, 이미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등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응급 대처를 위하여 안전상비의약품을 사업장에 갖추어 두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유상 제공을 명확히 금지하고 보관ㆍ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부과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약사법은 일반적으로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업자, 수입자, 도매상, 약국개설자 및 약사·한약사 등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약사법상 일반적으로 의약품 제조·수입 품목허가(신고), 안전관리기준(GMP 등) 준수, 표시·광고 규제 준수, 유통·판매질서 관련 기록 및 보고 의무 등이 부과됩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강화 의무는 확정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약사법 위반 시 일반적으로 허가·등록 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과태료 및 형사처벌(징역·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수준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