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상비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8.26
의안번호
222079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업장 상비의약품 무상 제공 근거 신설

    사업주가 근로자의 응급 대처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을 사업장에 갖추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장 내 안전상비의약품 제공 약국 외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상비의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가 배치된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위법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응급 대처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을 사업장에 갖추어 두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전상비의약품
해열진통제나 소화제처럼 가벼운 증상에 쓰고, 환자가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에요. 처방전 없이 편의점 같은 약국 밖에서도 살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