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은 시·군·구 조례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등록기준을 달리 정해요
- 제안일
- 2025.02.27
- 의안번호
- 22085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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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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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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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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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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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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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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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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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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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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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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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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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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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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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장·동물원 상시고용 수의사에게도 약국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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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어촌 지역 등록기준 차등 규정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 시·군·구 조례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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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하여금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주변에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점포가 없는 경우가 많음.
이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상비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주변 점포에서 빠르게 일반상비약을 구매하지 못하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약국 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등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2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약사법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약국 또는 판매 점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자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농어촌 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의 판매자는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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