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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은 시·군·구 조례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등록기준을 달리 정해요

제안일
2025.02.27
의안번호
22085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2.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어촌 지역 등록기준 차등 규정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 시·군·구 조례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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