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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이 비대면진료 처방전 조제 건수를 정해진 기준 이상으로 늘리지 못하게 돼요

제안일
2026.11.11
의안번호
222268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1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대면진료 처방전 조제 제도 정비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면서, 이에 따라 발급된 처방전을 조제하는 약국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약국의 비대면진료 처방전 조제 건수 제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약국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다고 제안이유에 명시됨) 약국개설자는 비대면진료를 통해 발급된 처방전에 따른 조제 건수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안 제69조의4제5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대면진료
환자가 의사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영상이나 통신 등으로 진료를 받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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