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이 비대면진료 처방전 조제 건수를 정해진 기준 이상으로 늘리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6.11.11
- 의안번호
- 222268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1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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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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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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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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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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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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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6.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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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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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대면진료 처방전 조제 제도 정비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면서, 이에 따라 발급된 처방전을 조제하는 약국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약국의 비대면진료 처방전 조제 건수 제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약국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다고 제안이유에 명시됨) | 약국개설자는 비대면진료를 통해 발급된 처방전에 따른 조제 건수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안 제69조의4제5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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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23일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1238호, 2026년 12월 24일 시행)되어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었음.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통하여 발급된 처방전을 조제하는 약국에 대하여도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의료법」은 비대면진료를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약국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어 비대면진료 처방전이 인력과 조제 역량을 갖춘 대형 약국에 집중될 우려가 있음.
이에 약국개설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하여 발급된 처방전에 따른 조제 건수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대형 약국으로의 쏠림을 방지하고 지역 약국의 비대면진료 처방전 조제 기회를 보장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4제5호, 제76조제1항제5호의18 및 제85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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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3 15:00요약서영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서영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1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2
적용대상 (일반)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는 약국개설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비대면진료로 발급된 처방전을 조제하는 약국이 해당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비대면진료 처방전에 따른 조제 건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기준 수치와 집계·관리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하위 법령 제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기준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수준과 기간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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